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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작성자 : 환경과(☎02-3153-9250) 등록일 : 2018-06-05 09:12:47 조회 : 10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1.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제34조,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2. 시행목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공해차량 운행을 제한하고자 함

3. 시행일자 : 2018. 6. 1.

4. 운행제한 개요
○ 시행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
○ 시행기간 : 2018년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 시행시간 : 06:00 ~ 21:00
○ 대상차량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① 적용제외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취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한시적 적용 보류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대기관리권역 이외에 등록된 경유차
-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2005. 12. 31.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총 중량이 2.5톤 미만인 경유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발급받은 경유차
※ 위 차량은 2018년 한시적 적용 보류 대상으로서, 2019. 2. 28.까지
위 “① 적용제외(저공해조치)” 요건을 갖출 것을 권고함

5.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단속방법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및 인력에 의한 단속
○ 과 태 료 : 10만원
※ 평상시 저공해 조치 명령 미이행 차량이 운행제한 위반시 월단위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고 비상시 위반할 경우 매회 과태료 10만원을 추가 부과

 
첨부파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고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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