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종합안내

• 지적민원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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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토지
    • 1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1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토지소유자가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에 한함)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 신청대상자 : 토지소유자
  • 신청서류
    • 토지이동 신청서(별지 제75호서식)
    • 분할측량성과도
    • 토지분할 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 수 수 료 : 분할 후 1필지당 1400원
    • 소유자 분할신청 → 지적공부정리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처리기한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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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합병및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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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합병
    •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 토지로 합치는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 토지지목변경
    • 해당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지목을 변경해야 할 경우 신청
    • 처리기한 : 5일
    • 수수료 : 합병전 토지 1필지당 1000원
  •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처리 후 관할등기소에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신청

• 지적민원

  지적측량성과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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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량종류
    • 토지분할 :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등록전환 :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등록하기 위한 측량
    • 신규등록 :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지적삼각측량 : 지적기초측량의 기준점인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도근측량 : 지적세부측량의 기준점인 도근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측량
    • 지적확정측량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지목,면적 및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
  • 처리절차
    • 측량신청 : 측량의뢰인(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 지적측량수행자(한국국토정보공사 용산마포지사 등)
    • 측 량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검사 요청 : 지적측량수행자 → 부동산정보과
    • 측량검사 및 성과도 교부 : 부동산정보과 → 지적측량수행자 → 측량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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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땅찾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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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 땅 찾아주기
    •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
  • 신청자격
    • 내토지 찾기 : 본인 또는 대리인
    • 조상땅 찾기 : 상속인 또는 대리인
  • 신청장소
    • 전국 시·군·구청 지적부서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제4호서식))
    • 본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2007.12.31. 까지의 사망자일 경우 :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 2008. 1. 1. 이후의 사망자일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위 임
      - 위임장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제5호서식))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처리기한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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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법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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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하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제1호서식])
      - 정관 또는 기타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수수료 : 1000원
  • 처리기한 : 3시간 이내
  • 등록사항 변경신청
    • 등록번호화일에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필한 후 당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제2호서식])
      - 변경사항 증빙서류.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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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소유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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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서류
    • 등기부등본
    •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
  • 처리기한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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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발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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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발급 수수료 : 증명명칭,수수료,근거 및 참고사항,등본,열람 안내

  증명 명칭		수 수 료		근거 및 참고사항 별표1(마포구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12(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
  		단위	금액
  등본	토지(임야) 대장	1필지	5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1호,2호 ◉1필지당 20장을 초과하는 경우 매1장당 100원을 가산
  	경계점좌표 등록부	1필지	5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5호
  	지적도	A4용지	7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12항가목3호 ◉기본단위(가로21cm x 세로30cm)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단위당 700원을 가산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년/ 1필지	8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5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칼라:1500원 흑백:10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6호,7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10조2항
  	환지예정지 증명원	1필지	45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3호)
  	건축물대장	1건당	500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4조1항
  열람	토지(임야) 대장	1필지	3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1항가목1호,2호
  	경계점좌표 등록부	1필지	3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5호
  	지적도	A4용지	400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2]12항가목3호,4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	100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별표]1항마목8호)
  	건축물대장	1건당	300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34조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