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아니된다.
• 2) 장애인에게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정상적이고 원만하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와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
• 3) 장애인은 다른 사람과 동일한 정치적 권리를 가지며 사회가 제공하는 모든 기회와 편의를 이용할 수 있다.
• 4) 국가는 장애인이 혼자 힘으로 행동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장애인은 그것을 요구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다.
• 5)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쉽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보조기구, 모든 의료혜택, 의학적 및 사회적 재활교육, 직업훈련 및 직업알선, 상담 등 각종 사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 6) 장애인은 인간다운 생활과 사회활동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하여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여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응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다.
• 7) 국가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 제반분야의 정책과 교통, 교육, 문화 등 각종 시설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필요와 상황이 반드시 감안되어야 한다.
• 8) 장애인은 가족과 동거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의 각종 활동에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장애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주거환 경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별도의 주거지역은 같은 연령의 다른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곳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한다.
• 9) 장애인은 모든 종류의 착취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하며, 어떤 종류건 어떠한 명목이든 차별대우나 천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누구를 막론하고 장애인 복지를 방지하여 개인적 부를 축적하여서는 아니된다.
• 10) 혼자 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그 가족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정책 배려를 하여야 한다.
• 11) 장애인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장애인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특수 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12)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모든 시책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경우 장애인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장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 직체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13) 모든 교육기관과 언론매체들은 장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오해와 편견을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하여야 한다.
• 14) 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장애인 단체들은 이 선언에 포함된 모든 권리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등록 절차

•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2011년 4월 1일부터 신규등록 및 등급조정, 재판정 대상자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인등록 허용
  • 2015년 5월5일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지원대상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부위와 동일부위 장애인등록 허용
•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0조
•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방문하여「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작성하여 제출
  • 장애등급심사 업무 절차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시기

• 장애인등록 진단 및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 국가유공상이자 중 보훈대상자(보훈보상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40,000원 / 그 외 장애 : 15,000원

• 신청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3~6급)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격 : 생계,의료,주거,교육수급자, 차상위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급여액: 매월 20일 60,000원 (시설수급자 30,000원)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 작성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대상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됨)중인 만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지원내용 : 매월 20일 지급
  • 생계·의료 중증아동 : 220,000원
  • 생계·의료 경증아동 : 110,000원
  • 주거·교육, 차상위 중증아동 : 170,000원
  • 주거·교육, 차상위 경증아동 : 110,000원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 작성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대상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장애인 연금

• 장애인연금이란
  •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기초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 (부가급여)
• 지급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만 20세이하인 「초중등교육법」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졸업한 월 다음달 신청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220,000원
  • 부부가구: 1,952,000원
• 연금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으로 개인별 차등 지급
  • 단독 및 부부1인가구: 최소 20,000원 ~ 최대 323,180원
  • 부부2인가구 : 각각 최소 40,000원~최대 517,080원
• 지원내용 : 매월 20일 지급

• 신청방법
  •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동주민센터 방문 작성
    •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대상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 작성
    •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 소득재산 신고서
    •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대 상: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사업기한: 2023. 1. ~ 12.
• 사업유형

• 목적 : 지체 및 뇌병변 등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여 기기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며 정상적 신체발달 지원
• 서비스 대상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내용

• 목적 :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제공
• 서비스 대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자
    •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가격 : 월 168천원(정부지원금 : 151,200원, 본인부담금 : 16,800원)

• 서비스 내용

*단,의료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것

• 목적 : • 맞춤운동서비스 제공하여 신체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의 최소화 및 2,3차 후유 장애 예방
• 서비스 대상
  •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9세 이상
  • - 가구 특성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신체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 ※ 신체 내부 기능 장애(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ㆍ 요루, 뇌전증)가 포함되는 중복장애인은 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과 동시 이용 불가, 입원환자 이용 불가
• 서비스 기간 : 12개월
• 서비스 가격 : 월 200천원

• 서비스 내용 : 주1회(월4회) 회당 60분 맞춤형 운동 실시
  -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가능한 신체기능강화운동, 슬링운동, 레져스포츠 등

•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 지원내용
  • 의료기관 이용시 발생하는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비급여 제외)
    • - 1차 의료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750원 일괄지원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 의료(요양)급여수가적용 → 본인부담진료비 15%(차상위 14%, 암환자 5%, 입원 10% 등) 전액을 지원하되 본 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2015.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 지원(신청) 절차
  •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