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분야별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시설물안전점검관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1·2종 시설물 지정·관리

  • 가. 제정 목적
    •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확보 및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 나. 제 1·2종 시설물의 지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구분에 따른 지정
    • 제1종 시설물
      • - 도로·철도·항만·댐·교량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시설
    • 제2종 시설물
      • - 1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일반적인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이 필요한 시설
  • 다. 안전점검의 실시
      • - 정기점검 : 반기에 1회 이상
      • - 긴급점검
      • - 정밀점검
  • A등급 : 4년에 1회 이상(건축물), 3년에 1회 이상(그 외)
  •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건축물), 2년에 1회 이상(그 외)
  • D·E등급 : 2년에 1회 이상(건축물), 1년에 1회 이상(그 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 구분 별 1종 시설물,2종 시설물을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1. 교량
가.도로교량
ㆍ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ㆍ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ㆍ경간장 50미터 이상인 한 경간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나. 철도 교량 ㆍ고속철도 교량
ㆍ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ㆍ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2. 터널
가. 도로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3차로 이상의 터널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의 터널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나. 철도터널 ㆍ고속철도 터널
ㆍ도시철도 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
3. 항만
가.갑문시설
ㆍ갑문시설
ㆍ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ㆍ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4. 댐 ㆍ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댐으로서 지방상수도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5. 건축물
가.공동주택
  ㆍ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ㆍ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ㆍ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
(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6. 하천
가.하두국
ㆍ하구둑
ㆍ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포용조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나.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
ㆍ특별시, 광역시 및 시에 있는 지방하천의 수문 및 통문
 
다.제방   ㆍ국가하천의 제방[부속시설인 통관(通管) 및 호안(護岸)을 포함한다]
라.보 ㆍ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ㆍ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보로서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 보
7. 상하수도
가. 상수도
ㆍ광역상수도
ㆍ공업용수도
ㆍ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나. 하수도   ㆍ공공하수처리시설(1일 최대처리용량 500톤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8. 옹벽 및 절토사면   ㆍ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ㆍ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 50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부서 : 도시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9462 최종수정일 : 2019-04-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평가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