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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 본관 10층 환경과장 : 김명식 전화번호 : 02 31539250 부서정보

(사전공표10-144)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작성일 2018.07.13 작성자 환경과

구분

 
행정정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류번호
10-144
세부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처리
담당부서
환경과
담당자
박은미
전화번호
3153-9252

 
 
 ○ 근거 법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1조

 
 ○ 부과 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부과기준일 및 납기 (연 2회 부과)
 

구분

부과기간
부과기준일
납기
1기분
전년도 7. 1.~12.31.
전년도 12.31.
당해연도 3.16.~3.31.
2기분
당해연도 1. 1.~ 6.30.
당해연도 6.30.
당해연도 9.16.~9.30.

 ※ 연납(일시납) : 해당연도분을 납기 내에 일시 납부할 경우 부과금액의 10% 감면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주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
   - 대당기본부과금액(기분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가가 시험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융자
   -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 2016년 1기분 부과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사유 : 하수도 요금과 중복부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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