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 교통/자동차 | 분야별 민원 | 전자민원창구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구분,대분류,세구분,세분류,유발 계수 제공하는표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 계수
1	근린생활시설	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 시설	가	종합병원	2.56
2	의료 시설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연구원,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3	교육연구시설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6	숙박시설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8	위락시설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3.55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10	전시시설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	0.47
12	창고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14	자동차관련시설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다	데이터센터	0.82
16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그 밖의 시설물			1.20

신청절차：구분(기간,내용),신청방법,이행및점검,부담금 경감신청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방법	이행및점검	부담금 경감신청
기 간	당해연도 7.31 까지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당해연도 7.31~8.31 까지
내 용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신청절차：구분(기간,내용),신청방법,이행및점검,부담금 경감신청 제공하는 표

구분

신청방법

이행및점검

부담금 경감신청

기 간

당해연도 7.31 까지

당해연도 8.1~ 다음연도 7.31

당해연도 7.31~8.31 까지

내 용

관할구청에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관할구청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계획 실천여부 확인

관할구청에 부담금 경감신청서 제출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프로그램,이행기준,경감비율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
1	승용차부제 (요일제, 5·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월)
2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개정 (’20.5월)
3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개정 (’20.5월)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40%	주차면수 “0”
4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개정 (’20.5월)
5	자전거이용환경구축	종사자	20%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
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종사자 이용자	5~15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월)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1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50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9	업무택시	종사자	5%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개정 (’20.5월)
10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15%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및 나눔카 이용	개정 (’20.5월)
11	기타	종사자 이용자	5%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정 (’20.5월)

교통량 경감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프로그램,이행기준,경감비율

연번

프로그램명

대상

최대
경감률

사업내용

비고

승용차부제
(요일제, 5·2부제)

종사자
이용자

20~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월)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4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 부과
(근접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90% 이상의 주차요금)

개정
(’20.5월)

주차장 축소

시설물
소유자

20%

시설물 주차장 축소(최소 10면 이상)

개정
(’20.5월)

30%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법정주차면수 대비 50% 이상 축소

40%

주차면수 “0”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시설물
소유자

10%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정보제공

개정
(’20.5월)

자전거이용환경구축

종사자

20%

자전거이용을 위한 편의시설 및 이용확인 장비를 구축하고,
소속종사자의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종사자
이용자

5~150%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2부제 및 주차장 폐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하여 시설물 내 승용차 진입을 제한

개정
(’20.5월)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15%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50

대중교통을 이용한 종사자 및 이용자에게 기업체 소유나 임차한 차량을 이용한 교통수단 제공

개정
(’20.5월)

업무택시

종사자

업무 출장 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을 소속 회사가 정산

개정
(’20.5월)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15%

나눔카 주차면 1면 이상 제공 및 나눔카 이용

개정
(’20.5월)

기타

종사자
이용자

기업체가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
(경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개정
(’20.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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