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조회 : http://cartax.seoul.go.kr/(서울시 교통통합 정보시스템)
• 과태료 납부 : http://etax.seoul.go.kr/ (서울시 etax 시스템)

• 의무보험(책임보험 안내)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5호)
    • [책임보험(의무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
  • 자동차손해배상책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함.
  • 민법의 적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 -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는민법의 규정에 의함
• 보험의 가입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책임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제6호)
    • - 사업용자동차의 보유자와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하는자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공제를 말함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자 조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제1,2,3항)
  •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종료일 30일전까지 당해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자기와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이 종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자동차보유자가 다른 보험 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때에는 당해 사실을 지체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전산정보체계조직) 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 군수, 구청장)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10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강제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자동차(이륜차포함)등록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여부를 확인 의무보험에 가입 된 경우에 한하여 등록 또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4조제1항)
  • 미가입 또는 지연가입 기간별 과태료 금액.(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1992. 8. 1시행)
• 대인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항) (2005. 2. 22 시행)

• 대물보험

• 기타문의 안내
  • 책임보험료 납부 담당연락처 ☎ 02-3153-9624
  • 교통행정과 fax. (02) 3153-9989
• 의무(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자 조치
  •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7조, 제38조 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 개요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자동차(이륜자동차 50cc이상) 보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다른사람을 사상하게 한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로
    • -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따라서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 및 확인을 철저히 한 후에 차량을 운행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나 자동차보유자인 자신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자동차보유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차량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외에 차량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 자동차의무(책임)보험 미가입운행자 처벌 기준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06, 9608
  • fax. (02) 3153-9649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제15호의4, 제25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별표2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2
  • fax. (02) 3153-9649

• 안전기준위반 차량 과태료 부과(자동차관리법 제29조 및 제84조)

• 기타문의 사항
  • ☎ 3153-9637
  • fax. (02) 3153-9649

• 도로교통법 제 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개별법령과 조례상의 의무에 대하여 의무자가 그 의무나 질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

• 기타문의 사항
  • 주차관리과 ☎ (02)3153-9650
  • 주차관리과 fax. (02) 3153-9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