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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복지
| 구분 | 내용 | ||||||||||||||||||||||||||||||||||||||||
|---|---|---|---|---|---|---|---|---|---|---|---|---|---|---|---|---|---|---|---|---|---|---|---|---|---|---|---|---|---|---|---|---|---|---|---|---|---|---|---|---|---|
|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가정, 부모협동, 민간어린이집 이용하는 영유아(만 0~5세,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 ||||||||||||||||||||||||||||||||||||||||
| 신청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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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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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한 | 14일(30일까지 연장가능) | ||||||||||||||||||||||||||||||||||||||||
| 선정기준 | 영유아(만 0~5세,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 | ||||||||||||||||||||||||||||||||||||||||
| 조사 | 조사내용 | 시/군/구청에서 신청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정 | |||||||||||||||||||||||||||||||||||||||
| 급여 | 종류 및지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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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내용
- 보육료 지원기준 연령(2023년 3월부터 적용)
| 구분 | 기준일자 |
|---|---|
| 만0세 | 2022. 01. 01 이후 출생 |
| 만1세 | 2021. 01. 01 ~ 2021. 12. 31 |
| 만2세 | 2020. 01. 01 ~ 2020. 12. 31 |
| 만3세 | 2019. 01. 01 ~ 2019. 12. 31 |
| 만4세 | 2018. 01. 01 ~ 2018. 12. 31 |
| 만5세 | 2017. 01. 01 ~ 2017. 12. 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2016.01.01~2016.12.31) |
- 장애아 보육료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장애인복지카드, 자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지원단가
-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559,000원
-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세~만 5세아
- 선정기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 - 결혼이민자(인지신고,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 지원 가능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 지원금액
| 구분 | 지원단가 |
|---|---|
| 만0세 | 514,000원 |
| 만1세 | 452,000원 |
| 만2세 | 375,000원 |
| 만3세 ~ 만5세 | 280,000원 |
- 방과후 보육료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지원단가
- -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미지원)
- - 장애아동
- ①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 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장애아보육료의 50%(279,000원)
- ②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는 경우- 정부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지원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시간연장형 보육료 등
- 지원대상 :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 야간연장 보육료
- 지원대상 :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구분 | 지원단가 | 지원한도액 | 지원율 |
|---|---|---|---|
| 일반아동 | 4,000원 | 240,000원 | 기준액 × 100% |
| 장애아동 | 5,000원 | 300,000원 | 기준액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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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시간 : 평일은 19:30 ~ 24:00, 토요일은 15:30~24:00로 함
-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월 60시간
- - 야간 12시간 보육료
- · 지원기준 :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 기준시간 : 19:30 ~ 익일 07:30
- · 지원단가 : 만 0세 ~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 24시간 보육료
- ·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 지원단가: 만 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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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준시간 : 07:30 ~ 익일 07:30
- - 휴일 보육료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150%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 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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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아동보육과
대표전화 : 02-3153-8914
최종수정일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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