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 가. 지원대상：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24개월 이상부터 가정 양육수당 지원
• 나. 지원금액：월령별로 10~20만원 월 정액지원(월･인)

• 다. 지원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영유아의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되, 재입국시에는 시･군･구 담당자가 입국 기록을 확인하여 자격 재책정한 후 지원
    -90일이 속하는 당월까지는 지원하고, 익월부터 지급 정지,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원
  • 누리과정 지원 기간이 3년을 초과한 아동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재원 시에는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양육수당 지원 기간 산출식에 따라 양육수당 지원 기간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 가능
• 참고: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 정지(’15.9.19 시행)

• 라. 지급일：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마. 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바. 거주지 변경시의 수당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
• 사. 세부 업무 처리 절차
  • (양육수당 지원아동의 보육료 신청 시 업무 처리)
    • - 15일 이내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변경신청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 16일 이후 변경 신청 시：신청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종류 변경 신청 시)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5일 이내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 변경신청한 신규자격 책정일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양육수당 →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 등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 가능
      단, 장애인 등록 후 양육수당(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신규 신청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장애아동양육수당 지원
  • • - 농어촌양육수당 또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이 전출 등으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육수당으로 자동으로 변경하여 지원하되,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변경처리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5일 이내인 경우：변경된 서비스 지원
      ※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이 16일 이후인 경우：해당월은 이전 서비스 지원, 신규 서비스는 익월부터 지원
• 아.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유치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등) 이용(장애영아는 제외),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