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

신청자격

• 만6세~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대상 적격 판정 및 재판정 : 수급자격심의 및 유효기간(3년)에 따라 주기적으로 갱신
• ※ 제외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여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사람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 기각·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 활동지원급여 신청]
    • ▪ (등급외)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단, 65세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때 등급외 판정 이력은 65세 생일로부터 30일 전 이후 신청한 건부터 인정
    • ▪ (기각·각하) 장기요양급여 수급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제한
    • - 향후 장기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여 장기요양등급이 확정된 이후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 불인정의 사유로 각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가능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사람
  •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사람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 ○ 그 밖에 다른 법령(또는 정부 예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재가돌봄서비스 등
  • ※ 발달재활서비스는 비슷한 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시에 이용 가능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 다만, 예외적으로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으로 등록한 외국인은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이 있음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 본인, 가족, 그밖의 관계인(대리인신분증),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자(대리인지정서)
• 신청방법 : 서비스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가능

활동지원 급여의 내용

• 가.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
• 나.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다. 방문간호 : 간호 등이 의사·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으로 제공

2023년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및 이용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