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 목 적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로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
  • 재난위험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및 장단기 해소 노력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
  •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중점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 - 중점관리대상시설 : A, B, C 등급(지속적 관리 필요)
    • - 재난위험시설 : D, E 등급(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필요)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기준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정기 안전점검
    • 1.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2. D등급: 월 1회 이상
    • 3. E등급: 월 2회 이상
  • 수시 안전점검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시
    • - 피해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할 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 4.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 5.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