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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분야별 정보 > 안전마포 > 시설물안전점검관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안전점검관리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관리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 목 적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지정·관리로 재난발생 위험성 제거
    • 재난위험시설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체계적 안전점검 및 장단기 해소 노력으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재난 예방
    • 특정관리대상시설 구분(중점관리대상시설·재난위험시설)
      • - 중점관리대상시설 : A, B, C 등급(지속적 관리 필요)
      • - 재난위험시설 : D, E 등급(긴급한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 필요)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기준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기준 : 안전등급별 중점관리(A등급,B등급,C등급), 재난위험(D등급,E등급)의 기준를나타내는 표임니다
안전등급 기준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 간단한 보수정비 필요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 ⇒ 긴급한 보수․보강 필요
※ 대형건축공사장의 경우 착공시 재난위험시설 D급 지정 관리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 사용금지 및 개축 필요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 정기 안전점검
      • 1. A등급, B등급 또는 C등급: 반기별 1회 이상
      • 2. D등급: 월 1회 이상
      • 3. E등급: 월 2회 이상
    • 수시 안전점검
      •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 사회적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시
      • - 피해시설과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할 시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대상

  • 1.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험구역
  •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이 설치된 지역
  •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제6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건축물분야

 
건출물분야: 구분별 지방공공청사,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중이용건축물(판매시설,공중위생업종/ 대형숙박시설,종합여객시설,공연시설,집회시설,관람·전시시설,의료·장례시설,종교시설,위락·휴게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대형건축물,대형광고물,건축공사장(대형공사장,중단된 공사장),위험물시설(가스취급시설,유독물취급시설,화확물질취급시설),공단(지방공단,농공단지),신종업종(번지점프장),기타의 대상범위,건축물 종류,비고를 나타내는 표임니다
구분 대상범위 건축물 종류 비고
지방공공청사 다중이용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연면적 660㎡이상의 청사 및 업무시설    
공동주택 아파트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5층 이상~15층 이하   다세대 주택 제외
연립주택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연면적 660㎡초과, 4층 이하
다중이용건축물 판매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7호 가,나,다목에 따른 판매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
(비디오·게임제공업 등) 		  
공중위생업종/ 대형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로 해당시설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일반숙박시설,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고시원 등  
종합여객시설
◦ 연면적 5,000㎡미만의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 터미널 등
◦ 「항만법」제2조 제5호 나목의 여객이용시설로 연면적 5,000㎡미만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여객선터미널		  
공연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가목에 따른 공연장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미만 연회관, 음악당,서어커스장 등  
집회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나목에 따른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회의장 등  
관람·전시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5호 다목에 따른 관람장 으로 바닥면적 1,000㎡이상 경마장,경륜장, 자동차경기장 등  
의료·장례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 가목에 따른 병원 으로 연면적 1,000㎡이상 ～5,000㎡미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8호 장례식장으로 연면적 1000㎡이상～5,000㎡미만		 종합병원, 병원, 용양병원 등
장례식장		  
종교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6호 가목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  
위락·휴게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6호 마목에 따른 위락시설로 연면적 300㎡이상～5,000㎡미만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7호 라목에 따른 관망탑으로 연면적 300㎡ 이상～5,000㎡미만		 무도장, 무도학원등
관망		  
청소년수련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2호 가,나,다목에 따른 수련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수련관,수련원,유스호스텔  
노유자시설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 가,나,다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로 연면적 1,000㎡ 이상～5,000㎡미만 아동관련시설(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등),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단독‧공동주택, 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제3조의4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3호 가,나목에 따른 운동시설로 연면적 500㎡ 이상～5,000㎡미만    
대형건축물 11층 이상~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 ※ 건축법 제2조(건축물 용도) 제2항 제21호, 제22호 제외 체육관,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대형광고물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4m 이상·폭 3m이상(옥상간판 등)    
건축공사장 대형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또는 건축 연면적 10,000㎡이상 공사장   착공계
접수시
즉시지정
중단된 공사장
위험물시설 가스취급시설 ◦ 충전소, 판매소, 제조소, 지역정압기   주거·상업
·준공업
지역내 시설
유독물취급시설 유독물 보관·저장소    
화확물질취급시설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공단 지방공단 전수관리    
농공단지 전수관리    
신종업종 번지점프장 전수관리    
기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지역)    
 
  • ※ 다중이용시설의 연면적은 허가․신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 동별로 계산함. 다만, 2동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를 말함.
  • ※ 다중이용시설 중 대형건축물(11층이상~16층미만, 연면적 5천㎡~3만㎡)에 입주되어 운영되는 시설은 제외
부서 : 도시안전과 대표전화 : 02-3153-9462 최종수정일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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