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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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주민자치위원회 → 주민자치회 전환 관련 설문조사

기간 2020-02-03 ~ 2020-02-16 작성자 자치행정과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과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구는 5개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개 동은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9.12.31 현재 전국 408개 읍면동에서 그 중 서울시는 23개구 139개 동에서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마포구 5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를 전 동(16개 동)으로 확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수집된 모든 정보는 본 설문조사를 위해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 주시어 설문에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동에 거주하는 주민 누구나 참여하여 다양한 권한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를 신규 구성하여 민주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참여문화를 바탕으로 민․관협력하에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비교

구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5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법적기반

임의조직

법적조직

형태

비상설 동 자문기구

주민자치기구

주요

기능

 자치회관 운영 심의·결정

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등

 자치계획 수립 및 시행

 주민세 환원분(예산) 직접 집행

 구청에 개선 건의, 협의

 동 행정사무 수탁

위촉권자

동장

구청장

정원

25명(공개모집, 추천)

50명(공개추첨)

임기

2년(2회 연임)

2년(1회 연임)

재정

구지원금, 프로그램 수강료로 한정

사업수익, 위탁수익, 보조금, 사용료등

지자체와의 관계

대부분 동 주도로 운영

행정·실무 파트너 역할

간사

역할

(활동비)

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진행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공개

 

 간사활동비 별도 없음

 

문서생산 및 관리(사업계획서,결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실무( 통장, 직인, 카드총괄 관리)

주요 회의 진행 (회의록 작성 등)

분과운영 실무 총괄(분과 활동 자료 수집 등)

간사활동비 지급(시비50%, 구비 50%)

 : 월 100만원이내 (활동기록부 근거)

대표성

지역유지 중심, 대표성 미약

주민대표성, 전문성 확보

운영동

아현동 외 10개동

공덕,용강,서강,서교,성산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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