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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다 청구

작성일 2009.09.24 작성자 ○○○ 민원번호 30749 조회수 532
수고하십니다.

재산세 과다 청구로 너무나 놀랐습니다.
재개발 지역의 가장 핵심 목표가 새로운 아파트를 짓는것인데..
단지 착공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과다 청구 된다는 것인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재개발 지역과 일반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불합리성을 주장하시고 대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관철시켜서 아현3구역 조합원들에게 재산세에 관한 근심만이라도 덜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세무2과 담당자 안양순 처리날짜 2009.09.28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00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현제3구역 재개발지역내 2009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현황과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현제3구역 재개발지역의 2009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경우를 보면,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법은 기존 주택분 재산세 과세방법과는 달리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있으며, 세부담상한적용에 있어서는 ‘건축중일 경우“ 와 ”건축중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기준 또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건축중일 경우“의 법규해석 - 대법원 1997.9.9선고 96누15558판결/지방세해석운용매뉴얼 186-1)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일시적으로 토지로 변경,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토지분 재산세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마포구 입장을 2009.9.23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조세는 법률주의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사항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 9. 28
마포구청장 신 영 섭 드림

처리부서 : ▶세무2과장 황동연 ▶재산세1팀장 김 충 ▶담당자 안양순(02-315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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