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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 부과는 부당합니다

작성일 2009.09.24 작성자 ○○○ 민원번호 30751 조회수 526
구청장님!

구청업무에 수고가 많으 십니다.
저는 아현 3구역 조합원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부당합니다.
작년의 3배넘게 부과된 재산세를 여기저기 물어보니
건물을 헐어 나대지가 된상태 이기에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하는데,
재개발 사업은 주택을 짓는 과정이고 구청에서도 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누구 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나대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며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낮게 책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
아현3구역에서 일어 나는 일들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읍니다.
구청에서 관리 감독 해야 할 아현3구역 조합에서
조합장도 없고 대의원 정족수도 모자라는 조합이 계속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 조합원들은 힘도 없고 아는것도 없어 그저 이 상황을 바라만
보고 있읍니다.
구청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님이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문제 점들과 해결책들을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깊어 가는 가을 날에 구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세무2과 담당자 안양순 처리날짜 2009.09.28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00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현제3구역 재개발지역내 2009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으로 구분되고,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현황과세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현제3구역 재개발지역의 2009년 9월 토지분 재산세 경우를 보면, 현행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분 재산세 과세방법은 기존 주택분 재산세 과세방법과는 달리 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산출하고 있으며, 세부담상한적용에 있어서는 ‘건축중일 경우“ 와 ”건축중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적용하는 기준 또한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건축중일 경우“의 법규해석 - 대법원 1997.9.9선고 96누15558판결/지방세해석운용매뉴얼 186-1)

조세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이 일시적으로 토지로 변경, 과도한 세부담이 되고 있는 현행 토지분 재산세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마포구 입장을 2009.9.23 언론과 방송을 통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조세는 법률주의에 근거하여 과세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전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기타 궁금사항이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 9. 28
마포구청장 신 영 섭 드림

처리부서 : ▶세무2과장 황동연 ▶재산세1팀장 김 충 ▶담당자 안양순(02-3153-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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