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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 이거 참 웃어야 할지...

작성일 2011.08.03 작성자 ○○○ 민원번호 33344 조회수 380
도시경관과 공무원 여러분들, 참 대단들 하십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건축법이 있는 것을 알려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건축법을 개정해 달라고 했습니까? 
불합리한 행정 조치에 많은 선량한 구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포 구청의 입장과 개선책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 질문의 요지를 뻔히 아시면서 또 다시 건축법을 되풀이하는 것은 무슨 의도입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건축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행정 조치하기 전에 미리 알려줬으니 고마워하라는 말입니까? 이러다 지치면 그만두겠지, 하는 생각입니까?
원래의 질문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가‘위법 사항이 발견된 시점’부터 적용된다면, 발견되기 전까지는 합법입니까? 
그러다가 불운하게 폭탄 돌리기에 걸린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합니까? 
그 10년 동안 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불법인줄 알면서 시공한 건축업자는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불법 시설물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일선 행정부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거나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행정조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건축업자의 책임을 면제하고 그것을 입주자에게 떠 넘긴 현행 건축법의 개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2011, 8, 3.   윤 기호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도시경관과 담당자 김정현 처리날짜 2011.08.05

윤○○님 안녕하십니까? 윤○○님 소유 건물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 안내로 인해 불편을 드려 다시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모든 건축행위는 허가나 신고후 건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건축된 건축물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또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책임은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현건물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윤○○님 소유 연남동 229-36 이노빌501호 건물의 불법증축 부분은 2002년 4월9일 준공후 2010년도 항공사진 촬영에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적출되어 2011년도 항측 현장조사 결과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남동 229-36 이노빌 501호의 불법건축물은 윤○○님이 정당한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 추인을 받으셔야만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이 되며, 불법건축물의 시정은 시정이 가능한 현소유자가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불법건축물 시정에 대한 윤○○님의 시간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행정조치 전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사오니 이 점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다시한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윤○○ 님의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아무쪼록 무더위에 건강 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8월 4일 마포구청장 박 홍 섭 드림 ■ 처리부서 : 도시경관과(☎3153-9477) ■ 과장: 임남순 담당팀장: 전영대 주무관: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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