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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님께

작성일 2011.08.04 작성자 ○○○ 민원번호 33348 조회수 231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목소리 내어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것 같아 이렇게 글로써 남깁니다.

6월17일 부터 6월30일 불가 2주일여만에 주정차 과태료 10개를 
부과 받았습니다.

총 40만원 입니다.
어느 하루는 총 4건의 과태료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건 2건으로 조정이 되어서 총 8건..32만원..

어느날인가 차에 과태료부과 대상이란 안내문을 받고
자진납부 하고자 전화 했다가
이동식으로 단속에 적발 된것이 여러차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이건 뭐 서울시나 마포구에서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매일 단속을 하면서도 확인할 방법을 안 주시네요.

이동식으로 단속이 되었다면 안내문 발급이 어려우니
차주 핸드폰으로 귀 차량은 불법주차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성의 문자는 보내야 다시는 주차 안하는거 아닙니까?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위해 단속하는건지
아니면 예산이없어 과태료로 충당하려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불법이죠.. 압니다.
그럼 그 불법을 행한자에게 깨우치게 해 줘야지
그 어떤 조치도 없이 무차별하게 과태료만 부과 하는게 과연 올바른 주정차 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길인가요?
이건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미 반영으로 부과대상자라네요. 한달이 지나면 20%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의신청한 5건의 대해 총 20만원을 지불해야합니다.
한달이라는 시간도 지났고, 과태료도 올라가고, 또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
투자한 내 시간들.. 그런데 아무런 코멘트 없이 미 반영..

과연 이의신청 내용을 읽어 보기나 했을까 싶습니다.

법원 이의신청 하려면 결과를 받아 보기까지 6개월이 걸린다네요.
돈이 아깝지만 6개월동안 혈압 오르는 시간이 아까워
지불하려고 합니다.


구청장님
혹 이 부근의 공용주차장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주차공간의 부재로 많은 이들이 제가 단속된 지역에다
아무것도 모르고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분명 저 같은 한심하게 뒤통수 제대로 맞은 사람들이
지불한 과태료로 말도 안되는 공사 진행하지 마시고
공용주자장을 설립하여 정말 제대로 된 주정차 문화를
이룰수 있도록 해 주십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힘들게 작성 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만들어진 공간이 아닌
청장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합니다.

과연 이 긴 글을 다 읽으실까? 아님 누군가가 대신 
읽을지도 모르겠지만
덧글 하나씩 작성해 주셔서 혼자 말하는게 아닌
대화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십쇼.

감사합니다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유현순 처리날짜 2011.08.09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곽○○님께 감사드리며, 상암동에서 불법주차단속으로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곽○○님의 차량은 “교통관리시스템”을 확인하여 본 결과 2011.6.17~6.30까지 총 10회 단속(서울특별시 서부지역대 주행형 CCTV 8회, 마포구 주차단속원 PDA 1회, 주행형 CCTV 1회)되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제4항 “별표 6” 제13호에 의해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2011.6.27자 4회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건은 미부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부지역대 주차단속원이 주행형 CCTV로 단속할 경우에는 불법주차 차량에 “과태료부과 대상차”라는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단속을 실시 하고 있으며, 불법주차단속 사실이 늦게 통보되는 것은 서울시 주행형 CCTV 단속 결과 통보 7일, 교통관리시스템 입력 후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10일이 소요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암동 1251에 상암1 시설공영주차장이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불법 주차단속으로 여러장의 과태료를 부과 받으셔서 고충을 겪고 계신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뜨거운 여름철 건강유의하시고 곽○○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8월 8일 마포구청장 박 홍 섭 드림 ▣ 처리부서 : 교통지도과 [☎ (02)3153-9669〕 ▶ 과장 : 김영배 ▶ 팀장 : 김종웅 ▶ 담당 : 유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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