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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2지구재개발 영업손실 보상건.

작성일 2011.09.05 작성자 ○○○ 민원번호 33432 조회수 361
  존경하는 박홍섭마포구청님께.

안녕하십니까.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저는 마포구 용강동115-15호에서 상가주택을 임차해서 2000.317~2011.9.5일 현재 영업을 하고있는 박화분입니다.

2011.8월29일 남편 주용수씨 질의 하여 용강2지구재개발조합 이주비,임대 및 상가 영업손실 보상권 답변을 잘해주셔서 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림니다. 

1. 임차인 박화분은 이주상가 영업손실보상금 문의를 9월2일 용강2지구 재개발조합 사무실 문의 및 보상손실 신청을 할려고 갔더니 보상금 신청란에 임대인(건물주인) 용강동 115-15호 박동권씨  직인을 찍어와야  신청이 가능하고 박동권이 도장을 안찍어주면 영업손실 보상비는 받을수 없고 보상비 가지고 임대인 박동권과 합의를 보라고 재개발조합 사무장은 이런 불합리적인 말씀을 하시고,  박홍섭 구청장님 조합에서 상가 임차인 박화분에게 3회걸처 공문을 보내고 영업손실은 조합에서 검토후 서류를 보낸 것 으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건물주인 임대자 박동권씨가 도장을 안찍어 주면 보상을 안주겠다는 이런 재개발조합은 어느나라 조합입니까,박홍섭구청장님 모든 재개발 인,허가 사항이 구청장님 직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런 경우 저 박화분은 누구에게 호소를 합니까.

2. 또한 재개발조합장 배용갑은 2011.8.23일 서부지방법원에 박화분외 8명을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재기했습니다. 다른 8명은 어떤 사유인지 모루지만 저 박화분은 재개발조합에서 (1.이주비 2.임대 3.영업손실) 보상금 배상을 해주시면 언제라도 이사를 가겠습니다.
위 사항 대해해서 해결 의지는 없고 영업손실 배상신청서에 임대자 박동권 도장을 찍어오던지 합의를 하라고 하고 서부지방법원 소장이나 접수 시키고 있으며, 임차인의 인권을 무시는 태도로 일관 하고있습니다

3. ? 박홍섭 구청장님 재개발 조합에서 위방법으로 한다면 임대자 박동권 직인 없이 영업손실배상을 받을수 없습니까. ? 임대자 박동권 직인 없이 신청 가능하게 할 수는 업는지요 
? 만약 위 사항이 안되면 저 박화분은  법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는 ㉮ 용강2지구 허가권 및 인허가 사항을 허가한 박홍섭 구청장님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 용강2지구 조합장 배용갑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되는지요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을 접수해 해결 해야하는자요.

4.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 마포주민에 의해 선출되신 구청장님은 마포주민의 민정을 잘해아려 줄걸로 믿고 이만 마칩니다.

 *첩부서류:영업권 손실보상 협의요청서 1부

                 민원신청인  2011. 9월5일  박 화 분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주택과 담당자 윤치영 처리날짜 2011.09.08

우리구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에 제기된 용강제2구역 상가세입자 영업보상관련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고자 합니다. 아 래 1. 우리 구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박○○님께 감사드립니다. 2. 박○○님께서 용강제2구역 상가세입자 영업보상관련 건물주 확인도장을 받아오라는 해당조합의 요청이 부당하다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용강제2구역 조합에서 상가세입자 영업손실보상금 신청서에 임대인(건물주) 확인도장을 받도록 한 사항은, 정당한 세입자관계 확인과 조합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이며, 박OO님 뿐만 아니라 구역내 모든 세입자(주거세입자 및 상가세입자 포함)에게 임대인(건물주)의 확인을 받도록 한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 위 조합의 업무처리 기준이 법에 명백하게 위배되었다고 볼 수없기 때문에 용강2구역 조합의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등에 의해 그 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처리부서 : 주택과 과장 : 강창수, 재개발팀장 : 김태용, 담당 : 윤치영(02-3153-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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