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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2구역재개발조합건.

작성일 2011.09.21 작성자 ○○○ 민원번호 33464 조회수 310
존경하는 박홍섭 마포구청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홍섭 마포구청장님. 저는 마포구 용강동 115-15호에서 상가주택을 임차해 2000년 3월 17일 ~ 2011년 9월 21일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박화분입니다.

2011년 9월 5일 질의한 용강2지구 재개발조합 영업 손실 보상권 답변수준은 누구나 알고 있는 원론적 답변입니다. 이에 본인은 구청장님께 다시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용강 제2구역 조합에서 상가세입자 영업 손실보상금 신청서에 임대인(건물주) 확인도장을 받도록 한 사항이 정당한 세입자관계란 말이 맞습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로 11년을 영업을 하고 있고, 국세청에 세금도 납부하고 모든 자료가 명백한 자료가 있는데 구청장님 답변이 맞는지요? 임대인이 안 찍어주면 받지 말라는 것입니까? 용강2지구 조합에서도 공문으로 보상을 임차인 세입자가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임대인 직인에 대해서는 용강2지구 조합내부 규정으로 답변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요?
마포구청장이 인, 허가 모든 사항을 지시하셨으면 내부규정이 약간이라도 위배되었다면 배용갑조합장님에게 지시하여 규정을 변경하도록 하여 민원을 문제를 해결 할 의지가 없고 원론적 답변으로 조합을 보호하고, 민원인 세입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습니다.

3. 용강2지구 조합의 업무처리 내부규정 임대인 직인이 없으면 영업 손실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내부규정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용강2구역 조합이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 보상금을 주지 않는 게 명백하게 위배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누가 받습니까? 조합장 비자금으로 사용하시나요? 마포구청장님,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라고요? 재개발을 어떤 방법과 행동을 하시는지 용산참사 이후 국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용강2지구 재개발 인,허가자인 마포구청장님 앞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5. 존경하는 박홍섭 마포구청장님 서울지역 재개발조합에 문의결과 임대인 직인이 없어서 보상금을 못 받는 임차인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힘없는 마포구 임차인 개인의 힘은 적지만 마포구 구민은 적지 않습니다, 민원인 실망하지 않게 마포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해 책임 있는 구청장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2011년 9월 21일  민원신청인 박화분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주택과 담당자 이상은 처리날짜 2011.09.23

안녕하십니까? 박○○ 구민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잘 읽어 보았습니다. 우선 영업손실 보상금 문제로 고충을 겪고 계시는 데 대해 심심한 위로 말씀을 드리며, 임대인 확인도장을 받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09.08 답변드린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번호 3343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1. 재개발 사업에 의해 수용되는 토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법령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금의 지급 주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 되신다면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용강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3272-8265~7)과 협의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며, 우리구에서는 사업시행주체인 조합에 법령에 위반됨이 없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주체가 조합인 관계로 박○○구민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 한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구민고객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09.22 마포구청장 박홍섭 드림 ■ 처리부서 : 주택과(☎3153-9313) ▶ 과장 : 강창수 담당팀장 : 김태용 주무관 : 강호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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