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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하여 묵인하고있는 건축과 담당의 졸속행정 이러면 안됩니다.

작성일 2011.11.03 작성자 ○○○ 민원번호 33605 조회수 459
건축과 창전동 담당자님..
건축허가시 건축행정 프로그램인 세움터를 통하여 설계도서를 접수하는바
건축허가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설계도서를 건축법에 잘 ?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는바
검토시 지적도는 ?게 확대되었는지 또한 일조건 방향은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검토하는바
구청의 담당자 김진수씨가 설계사무소의 설계자를 통하여 송부해준 설계도서 및 건축물 측량성과도를 
같은 방법(지적도 스캔후 설계된 배치도와 겹쳐보는 방법)으로 검토하여 확인한바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는1.0m이고 일조건은 1.2m가 돌아가 5도 이상이 방향을 잘못 적용하여 일조건이 
침해되어 있는 사항 입니다.
그런데도 담당자 께서는 충분히 확인이되고 검토해보면 바로 알수있는 사항을 묵인하여 오해할수박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고 다른 자료를 송부 해준다고 해놓고 이를 유야 무야로 방치해 두고있어
자료를 송부해주신다면 법원의 일조건 침해를 수사 및 법원측량 의뢰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조속한 시일에 자료송부 바라며 재검토하여 그결과를 문서로 송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건축과 담당자 김진수 처리날짜 2011.11.07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박○○님께서 민원제기 하신 ‘창전동 119호 지상의 건축공사 현장민원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한 사항이 발생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창전동119번지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공사장과 관련하여 일조권이 1.2m가 돌아가 방향표기를 5도 변경되어 설계하여 일조권이 침해 된다고 하였으나 공사 관계자가 제출한 건축물 측량 성과도 및 현황도면을 검토한바 박○○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서로 이견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 배치도 및 측량성과도를 재송부하오니 일조권 5도 변경된 부분을 명학히 표기하시어 증명할수 있는 문서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출하신 의견과 민원인측 의견에 이견이 있을시 우리구 건축사협회에 일조권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을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으며, 박○○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1년 11월 4일 마포구청장 박홍섭 드림 ▣ 처리부서 : 건축과【☎3153-9423】 ▶ 과장 : 임남순 ▶ 담당팀장 : 장만원 ▶ 주무관 : 김진수 ※ 붙임 : 건축물 측량성과도 1부 (별도송부) 건축물 배치도 1부 (별도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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