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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동66-2 건축 불허해야 합니다.

작성일 2021.02.23 작성자 ○○○ 민원번호 45406 조회수 88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GS 104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저희 아파트와 매우 근거리에 있는 마포구 신정동 66-2번지 토지의 건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신정동66-2번지 앞부분(45%)이 한강과 면한 역사문화경관지구로 4층으로 제한되어 있고, 저희 아파트와 가까운 3종 일반주거지역(55%)에는 최소 12층 이상의 고층주택을 건설 하려고 합니다. 12-15층의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건설업체인 드림개발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높게 지어 많은 세대수가 나오게 건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관 심의 기준인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에 위배되며, 이것은 허가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바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일조권 사선제한)에 위배됩니다. 

왜 서울시가 이 구역(신정동 66-2)을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및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했을까요? 이 구역은 밤섬, 잠두봉유적, 공민왕사당 등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역사문화적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서강GS 주민들뿐만 아니라 힐스테이트 주민들과 의견대립을 초래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을 훼손하고, 재산상의 심각한 손실, 행복 추구권 침해, 일조권 침해, 안전의 위협이 실로 막심해집니다.

이는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명백한 편법으로 건축 계획을 세웠더군요. 서울시에서는 한강 조망에 대한 공공성 확대와 입체적 경관 형성을 위해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유도 중이라는 계획을 들었습니다만, 마포구에서는 서울시의 경관 계획은 무시하고 일부 부동산 업자와 일부 세대에게만 혜택을 주려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의견에는 결코 반대이며 건축 불허 요청합니다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건축과 담당자 김신영 처리날짜 2021.02.26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입니다.

우리 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신정동 〇〇-부지 건축에 관련한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현재까지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아 층수와 높이, 용도 등 정확한 개발계획은 알 수 없으며, 건축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건축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것은 어려우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우려 부분에 대하여는 건축관계자에게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층수조정 등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요청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마포구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226

마포구청장 유 동 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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