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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짓답변과 불법건축물을 설계승인 및 건축,시공,사용승인을 해준 마포구 건축과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작성일 2021.07.31 작성자 ○○○ 민원번호 46671 조회수 188
마포구 염리동 9-7번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일관된 거짓말로 답변을 해주었던 김성진주무관은 주민의 통행권, 재산권에 대해 굉장히 악화를 시킨것에 대해 책임을 지기는커녕 담당 변경으로 도망간 구체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리동 9-7번지의 신축건물의 불법설계를 마포구청 건축과 김성진주무관이 승인해주었고, 그뒤의 설계변경또한 법을 위반한 채 여전히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받았으며 계속 반복된 대답회피와 거짓말답변에 대해 공공기관의 신뢰도는 매우 하락되었습니다. 주민이 염리동 9-7번지의 불법건축을 정확히 지적하자 김성진주무관은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준법하고있는 주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며 주민을 농락한채 불법을 묵인하여 염리동 9-7번지의 불법건축물은 아직까지도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마포구청 건축과 팀장은 업무총괄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려 하며, 현장에 수없이 나와서 염리동 9-7번지와 염리동 9-24번지 사이의 현황도로폭을 직접 재어 법적인 4m+1m(대지안의공지 포함)가 되지 않음을 확인하고도 오히려 불법을 묵인하고 눈감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럴꺼면 현장에 직접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리동 9-7번와 9-24번지의 현황도로 미확보와 염리동 9-6,7번지와 염리동 9-8번지 사이의 막다른도로 폭의 미확보 및 염리동 9-7번지의 대지경계점 또한 불법적으로 인위적으로 옮겨진 것을 포함해서 염리동 9-7번지 건물 전체가 다 법을 위반하여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은 왜 내준것입니까? 

건축과의 21‘7월23일 민원답변에서는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하였고 미시정시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조치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9-7번지가 최종적으로 시정된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마포구 건축과는 사용승인을 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20년 11월20일 건축과의 민원답변에서 주무관김성진씨는 법에 맞게 부분철거 및 설계변경을 하였다고 했지만 여전히 고쳐진 것이 전혀 없고 무엇을 부분철거를 한것이며,  도대체 어떠한 설계 변경을 한것인지, 왜 21년 7월말까지도 아직까지 불법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마포구 건축과는 무슨 일을 하는것입니까? 

건축과의 21‘2월26일 답변에서는 현장확인 결과 설계변경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불법인데 건축과 21’7월23일 답변대로 시정을 한들 이게 준법하게 고쳐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현 건축물에서 얼만큼 어떻게 변경 되는것인지 정확한 수치로 말씀해주세요. 또한 위반감리자를 징계의뢰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언제 어떻게 징계되는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위반감리자가 설계한 불법설계가 어떻게 마포구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낼수 있는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거짓말된 답변으로 주민들을 속이며, 부분철거하는 Show만 하는 마포구청 건축과를 더 이상 어떻게 믿겠습니까?

도대체 염리동 9-7번지의 건축관련자들과 마포구 건축과 사이에 어떤 뇌물이 오가며, 얼마나 많은 물질적 더러운 관계가 오고갔으면 공공기관인 마포구 건축과는 그토록 불법을 승인해주면서 주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 넣는것인지 정말 의심됩니다.  작년 10월부터 거짓말도 이런식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사기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사기를 쳐가면서 불법을 도맡아 자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 김성진주무관, 김형식팀장과 업무총괄인 안수기과장 및 이 모든 거짓답변과 불법건축물을 설계승인 및 건축,시공,사용승인을 해준 마포구청장 유동균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건축과 담당자 박병규 처리날짜 2021.08.09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입니다.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염리동 9-7 건축물이 위반사항 미시정 상태에서 사용승인된 사유 등과 관련된 〇〇〇님의 애로사항 잘 받아보았습니다.

 

염리동 9-7과 염리동 9-24 사이 4미터 통과 도로 중심은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한 대지경계선이며, 통과도로의 경우 대지경계선을 도로중심으로 하여 2미터 후퇴하여 일부철거 후 설계변경을 통해 적정 이격되어 있음을 실측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남측 막다른도로 이격거리 일부 미달 위반사항은 외벽마감재(단열재 포함) 철거로 이격거리 확보(시정)되어 2021.7.26.자 사용승인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염리동 9-6, 7 감리자(건축사)2021.7.22.자 서울시에 징계의뢰 하였으며, 정기관의 사무와 직무를 감찰하는 대통령 소속기구인 감사원에서 현재 신축건물의 적법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마포구의 발전을 지켜봐 주시고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89

마포구청장 유동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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