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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빌라 건물은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인가요?

작성일 2021.10.28 작성자 ○○○ 민원번호 47736 조회수 71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마포구에서 1-2년 사이에 무수히 많은 빌라들이 구청 승인 하에 건축이 되었고 대부분 한 빌라에 12-20개의 쪼개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2021년 10월 21일 이전에 지어진 경우에는 해당 빌라들 모두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단편적이 아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완료 답변입니다.

작성부서 주택과 담당자 장미영 처리날짜 2021.11.02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OOO님께 감사드리며,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지어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재개발 입주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OOO님의 민원내용 잘 받아보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산정기준일 음날 기준으로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세대별 구분소유권이 확보된 경우에는 분양받을 권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불편사항이 있으실 경우 주택과(02-3153-9314)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112

마포구청장 유 동 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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