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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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실천기반

총괄 예산
- 총 소요예산: 3,473억원
- ※ 37개 공약사업 중 사업비 미정 2개 공약 사업비 미포함
- ※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총 6조 1907억원 철도사업 공약 사업비 미포함

연도·재원별 예산

(단위 : 백만 원)

연도·재원별 예산
재원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347,250	64,529	93,149	105,045	58,080	26,447
국비	112,433	30,222	40,837	34,530	5,748	1,096
시비	28,671	4,070	9,540	9,433	4,277	1,351
구비	76,814	21,554	14,392	17,090	12,418	11,360
기타	129,332	8,683	28,380	43,992	35,637	12,640

전략목표별 예산

(단위 : 백만 원)

전략목표별 예산
재원	합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347,250	64,529	93,149	105,045	58,080	26,447
소통 마포	327	4	82	81	81	79
동행 마포	44,819	-	11,106	10,031	11,890	11,792
상생 마포	14,705	2,385	2,700	2,450	4,370	2,800
매력 마포	285,887	62,140	78,895	92,101	41,357	11,394
안전 마포	1,512	-	366	382	382	382

※ 공약가계부 금액은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2022.10.) 내 소요예산 추계로서 사업추진과정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예산내역은 ‘공약사업 관리카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원 조달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 조달계획
구분			중기 재정 계획					합계	평균 신장률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평균 신장률
합계			891,184	930,437	929,597	942,714	960,191	4,654,122	1.9
자체재원			271,224	280,194	290,121	300,160	310,861	1,452,559	3.5
	지방세		183,815	192,283	201,170	210,496	220,282	1,008,046	4.6
	세외수입		87,409	87,911	88,951	89,664	90,579	444,513	0.9
		경상적	67,829	68,025	68,674	69,260	69,890	343,678	0.8
		임시적	10,560	10,413	10,444	10,487	10,538	52,442	-0.1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9,020	9,473	9,832	9,917	10,151	48,393	3
이전재원			473,602	504,406	493,273	495,850	502,357	2,469,488	1.5
	지방교부세		22,916	23,031	23,146	23,261	23,378	115,732	0.5
		특별	4,550	4,573	4,596	4,619	4,642	22,979	0.5
		부동산	18,366	18,458	18,550	18,643	18,736	92,753	0.5
	조정교부금등		116,356	116,938	117,523	118,110	118,701	587,627	0.5
	국고보조금		192,329	209,847	201,843	202,767	206,201	1,012,987	1.8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19	2,021	2,022	2,024	2,025	10,111	0.1
	기금보조금		4,707	4,748	4,789	4,830	4,871	23,944	0.9
	시도비보조금		135,274	147,823	143,951	144,858	147,181	719,087	2.1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6,358	145,837	146,203	146,704	146,972	732,074	0.1

분야·부문별 재원 운영 계획

분야·부문별 재원 운영 계획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평균 신장률
합 계	4,654,122	891,184	930,437	929,597	942,714	960,191	1.9
일반공공행정	299,909	61,183	60,467	60,013	59,331	58,917	-0.9
공공질서및안전	62,283	12,390	12,355	12,449	12,493	12,597	0.4
교육	78,233	15,089	17,688	14,967	15,165	15,323	0.4
문화및관광	244,717	36,069	80,582	54,567	45,295	28,203	-6
환경보호	315,187	63,950	60,507	62,137	63,621	64,973	0.4
사회복지	2,272,104	417,438	430,707	457,094	475,172	491,692	4.2
보건	121,310	29,337	22,051	22,694	23,377	23,851	-5
농림해양수산	9,837	1,899	1,923	1,964	2,009	2,041	1.8
산업·중소기업	108,607	21,813	21,449	21,556	21,843	21,946	0.2
교통및물류	200,399	39,738	39,700	39,996	40,300	40,664	0.6
국토및지역개발	84,963	20,005	17,899	15,292	15,703	16,063	-5.3
예비비	122,000	29,000	20,000	20,000	20,000	33,000	3.3
기타	734,573	143,273	145,109	146,866	148,405	150,921	1.3

마포구 재정현황

중기 세입·세출 여건과 전망
- 세입여건 및 전망
  - ○ 지방세
    - - 재산세는 부동상 시장 안정화 추세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그동안의 급격한 상승률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등의 상승 여건이 상존하여 소폭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공시지가 상승 등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부과액은 증가 예상되나, 재산세 부과 규모 증가에 따라 공동재산세의 전입금액은 전출금액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
    - - 부동산등록분은 법인설립 및 전입, 공동·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상승 등 세입 증가 요인이 있으나, 정부의 대출규제 등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 등 세입감소 요인에 의해 소폭 상승 전망
    - - 차량등록분은 신규 등록차량 및 저당권 설정 증가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
    - - 면허분은 경기 침체로 신규 사업자 증가 추세가 주춤하여 상승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 지난년도 수입은 매년 재산세 상승분 바영하고, 2022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징수유예분 징수액 반영하여 편성함
  - ○ 세외수입
    - - 경상적 세외수입은 코로나19 등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각종 시설들의 정상가동으로 해당관련 과목(사용료수입 등)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시지가 상승, 고금리 시대에 따른 임대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 임시적 세외수입은 매년 이월체납액 감소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임
    - -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나, 단속건수가 증가 예상되는 몇몇 과목으로 인해 징수전망은 소폭 상승 예상됨
- 세출여건 및 전망
  - ○ 민선8기 신규 공약사업 및 주요투자사업의 추진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비 증가
  - ○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안전 관련 사업비 증가
  - ○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등 복지확대 정책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 ○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 증가 및 사회복지 관련 예산 지속적 증가 전망
중기재정운용 기본방향
- 중·장기 구정 발전의 효율적 달성
  - ○ 구정운영 5개년 계획의 재정계획으로 구정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
  - ○ 국가와 지방의 예산편성 방향을 연계하여, 재정투입의 성과 제고 및 시너지 효과 창출 필요
- 재정운용의 안정성 및 건전성 유지
  - ○ 국가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 등 재정ㆍ경제 운용 방향 및 국가 주요정책 추진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세입ㆍ세출 추계 및 투자방향 결정
  - ○ (계획적 예산편성) 사업추진 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인 예산 이월 방지 등 개선 노력 필요
  -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재정 수요 증가에 따른 자주재원 확충 자구노력 강화
    - - 불요불급한 사업을 위주로 세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사회복지 등 국가시책과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재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
-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
  - ○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수립
  - ○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중기재정계획의 구속력 향상

부서 : 새마포담당관 대표전화 : 02-3153-8062 최종수정일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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