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란?

대상

• 마포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신청

•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yuyeon@mapo.go.kr
• 문의 : 새마포담당관 법무팀(02-3153-8525)
• ※ 규제입증요청은 마포구 소관 차지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지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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