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

•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은 사업예정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모집을 통해 조달된 자금(조합원 분담금 등)을 바탕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 우선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아래의 조건에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절차

•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조합원모집 신고

• 2017.06.03.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필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2020.07.24.부터는 더욱 강화된 신고요건을 갖추어야 필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추진위원회는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토지소유권 15% 이상을 확보한 후, 창립총회를 거쳐 관할 행정청에 인가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된 지역주택조합만이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 지역주택조합이 작성한 사업계획은 ‘소관 위원회의 심의(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경관 등)’와 ‘관계 기관의 협의(법률 적격 검토)’를 거쳐서,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을 갖게 됩니다.

토지사용권원·소유권 확보

• 지역주택조합(또는 추진위원회)는 ① 조합원모집 신고 시, ②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③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에 법률에서 정하는 면적비율 이상의 토지사용권원·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관내 지역조합주택 건설사업 추진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