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금연구역(시설) 지정 현황

•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정한 금연구역(대형건물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15,000여개소)
• 시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월드컵공원, 경의선 숲길공원, 문화비축기지, 관내 중앙차로버스 정류소)
• 구조례로 정한 금연구역(도시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금연거리 7개소)
  • 금연거리 :
    • ①서강초등학교 후문~서울창전동우체국~서강감리교회 입구
    • ②마포역 2번 출구~삼개어린이공원 입구
    • ③염리초등학교 통학로 (정문앞 145m ~ 건너편 보행로 145m)
    • ④경성중·고등학교 및 홍익디자인고등학교 주변 통학로(총 520m)
    • ⑤관내 하천 보행자길(불광천, 홍제천, 향동천 공간의 보행자길)
    • ⑥상암동 1707일대
    • ⑦창천중학교 통학로(총 630m)

    • ⑧마포역 3번 출구 주변(도화동 168-6, 녹지 주변 보행로 포함 약 350㎡)

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제9조 4항)

• 금연구역 지정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 금연구역 표시부착
•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제33조제1항 관련)

•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별기준

(단위: 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