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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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발급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단위 : 원)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⑴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⑵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1건 350원
 ⑶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환지예정지 및 확장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5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⑴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1건 350원 
 ⑵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건 350원
 ⑶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원
 ⑷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⑴ 공장 등록 증명 1건  1,000원 
 ⑵ 생산실적 증명  1건    350원
⑶ 실수요자 증명   1건    350원
 ⑷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350원
 ⑸ 원자재(시설재) 증명 1건    350원
⑹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⑺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1건   350원
 ⑵ 무적증명 1건  350원
 ⑶ 제적 기재사실 증명 1건  350원
 ⑷ 거주에 관한 증명 1건  350원
 ⑸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⑹ 영문국제결혼증명 및 재발급 1건
(1매)
 3,3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⑴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1건  350원 
⑵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 1건   350원
 ⑶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450원
 ⑷ 경계명시 측량
(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5,500원
 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1필지  800원
 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칼라)  1필지  1,500원
 ⑺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흑백)  1필지  1,000원
⑻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1필지 100원
바.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사. 기타 제증명      
⑴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아. 공부열람     (초과료
10분당
100원) 
⑴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자.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⑴ 문서의 열람 1건1회 150원
⑵ 문서의 정정 1건 150원
⑶ 문서의 복사 1매 150원
차.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당 600원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2종) (단위 : 원)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72종):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20,000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1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  
 (19)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5,000  
 (2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  
 (2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  
 (23) 권리면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  
 (24) 사도 개설허가 및 축서, 허가신청  1건  550  
 (25)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   1건  2,000  
 (26) 하천부지 점용허가   1건  1,000  
 (27)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  
 (28)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  
 (29)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장소이전)  1건  40,000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  
 (3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  
나. 신고ㆍ신청에 관한 사항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1건    5,000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  
 (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  
 (7)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  
 (8)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  
 (9)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10)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  
 (11)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  
 (12)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  
 (1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5,000  
 (14)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  
 (15)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  
 (1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  
 (1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  
 (1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  
 (19)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  
 (2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21)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1건  1,000  
 (22)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  
 (23) 의료기관ㆍ부속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장소이전)  1건  20,000  
 (2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25)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  
 (26)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  
 (27)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  
 (28)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20,000  
 (29) 세척제제조업 변경신  1건  10,000  
 (30)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  
 (31)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  
 (32) <삭제>      
 (33) <삭제>      
 (34)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  
 (3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  
 (3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  
 (37) 영화업 신규 신고  1건  20,000  
 (3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  
 (3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  
 (4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  
 
3.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4종) (단위 : 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4종) 테이블1 : 열람ㆍ시청, 단위, 수수료
열람ㆍ시청 단위 수수료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무료
1,000원
필름ㆍ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시청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건(30분 기준)마다
1,500원
700원
나.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
1,500원
700원
다.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1편(30분 기준)마다
3,500원
2,000원
라. 사진필름 열람 1장
1장 초과마다
200원
5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 1회
10컷 초과 시
1컷마다
500원
100원
나.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전자파일   
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무료 
1,000원
나. 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시청ㆍ청취 1편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1,500원
500원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44종) 관련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단위, 수수료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 단위 수수료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사본(1매 기준) A3 이상
1장 초과마다
B4 이하
1장 초과마다
300원
100원
250원
50원
필름ㆍ테이프 등   
가. 녹음테이프(오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1건마다

5,000원
3,000원
나.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1편마다

5,000원
3,000원
다. 사진필름
   1) 사진필름 인화(1장 초과마다) 




   2) 사진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3" × 5"
5" × 7"
8" × 10"

1컷마다

500원
200원
300원
400원

6,000원
마이크로필름ㆍ슬라이드 등   
가. 마이크로필름
   1) 사본(종이출력물 : 1매 기준)



   2) 마이크로필름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A3 이상
1장 초과마다
B4이하
1장초과마다

1롤마다

300원
200원
250원
150원

1,000원
나.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3,000원
전자파일   
가.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사본




   2) 문서ㆍ도면ㆍ사진 등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A3 이상
1매 초과마다
B4 이하
1매 초과마다


※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300원
100원
250원
50원




 
나. 오디오자료ㆍ비디오 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건(700MB기준)마다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5,000원

2,500원
 
부서 : 민원여권과 대표전화 : 02-3153-8450 최종수정일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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