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ㆍ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 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 재개발사업의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장) → 구역지정(시ㆍ도지사) →조합설립인가(시장ㆍ군수
  • 구청장) → 사업시행인가(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분양신청(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시장ㆍ군수
  • 구청장) →철거 및 착공(사업시행자) →준공 및 입주(사업시행자) → 청산 및 해산(사업시행자)

1.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재개발기본계획의 개념
  • 재개발기본계획은 한 도시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며, 장기적인 도시의 발전방향을 유도하고
    도시 전체의 조화와 균형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 시ㆍ도에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 재개발기본계획 수립대상 지역
  •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곳은 다음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 인구 100만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 또는 군
  • 당해 시장 또는 군수가 재개발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 또는 군
• 재개발기본계획의 내용
  • 재개발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 재개발 구역의 지정대상 범위
  •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 공공시설계획
  • 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의 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
  • 재개발 시행방식

2.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
  자치구와 대학(원) 또는 대학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학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대학(원)의 도시계획부문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주민,구청,전문가 등 이해관계인 이 계획초기단계부터 참여하도록 하여 가장 합리적인 “주택재개발구역지정사업계획”을 수립 도시계획입안에 활용하도록 하는 연구용역임
• 주택재개발구역의 지정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재개발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지정합니다.
  ※ 인구가 100만 이상인 도시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장이 수립한 재개발기본계획에 구역지정대상 예정지가 정해져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은 먼저 당해 지역의 재개발기본계획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의 절차
  주민참여형 주택재개발구역지정 공공계획수립(구청장) → 주택재개발구역지정 요청(주민이 공공계획을 반영한 사업계획 및 주민동의서 첨부 구역지정 요청) → 재개발구역의 선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공람ㆍ공고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재개발구역의 지정신청(시장,군수ㆍ구청장→시ㆍ도지사) → 결정 및 지정 (시ㆍ도지사) → 고시 (시ㆍ도지사)
• 공람ㆍ공고 및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특정한 장소에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14일간 공람 공람ㆍ공고 후 지방의회 의견 청취공람ㆍ공고 사항
  • 재개발사업의 명칭
  • 재개발사업구역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의
  • 건폐율, 용적률 계획 등
  • 사업시행 예정시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