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의 정의 및 목표

• 규제개혁의 추진목적
  •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되는 규제를 강력히 억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 행정규제의 범위
  • 행정규제의 정의
    -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을 말함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훈령ㆍ예규ㆍ고시ㆍ공고) 또는 조례ㆍ규칙
•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인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 부과, 과징금 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공급의무, 출자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 행위 포함)
    - 행정지도, 내부보고, 사전협의, 자료요청, 기타
• 핵심 추진과제
  • 법령이나 조례·규칙등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 규제정비(법령·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 행정규제사무목록의 전산등록 실시

행정규제개혁의 3대 목표

• 행정의 투명성을 가로막고 주민에게 고통과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신설규제를 강력히 억제하며
•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의 철폐로 주민편의와 자율성 증진 과 부정·비리를 일소하고,
• 또한,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생활의 불편·부담을 제거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