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기존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면서, 7. 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단, 방역지침 위반 적발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사실의 고의성,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