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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적

 

지적종합안내

  • 부동산관리

    개발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제도

    • 제정목적
      •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투기 방지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사업종료(준공) 당시의 지가에 사업개시(인가) 당시의 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즉 개발이익의 25% 또는 20%를 부과
    • 부과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지목변경수반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에 해당하는 사업
      • 도시지역 : 990㎡이상(특별시·광역시는 660㎡이상)
      • 도시지역 외 : 1,650㎡
    • 납부의무자
      • 사업시행자, 단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부담금 산정방법
      •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25% 또는 20%
    • 부과ㆍ징수 :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종료시점(준공인가)부터 5개월 이내 부과하고,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
  • 부동산관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업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
    • 시행시기 : 2006. 1. 1
    • 신고대상 :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재산분할 및 경매ㆍ공매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종전 처리방법에 의한 검인신고에 해당)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2007년 6월 29일 이후 부동산거래) 법령개정('06.12.28)전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운영되었음.
    • 신고내용 :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다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부동산관리

    주택거래신고제

    주택거래신고제 업무 : 주택법제8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2
    • 시행시기 : 2005. 9. 8
    • 신고대상지역 : 공덕동, 신공덕동, 동화동, 성산동, 상암동
    • 신고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초과하는 아파트(재건축ㆍ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평형)
    • 신고의무자 :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대리인 신고 가능)
    • 신고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 주택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에 대한 거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주택법」 제80조의2 및 「주택거래신고업무처리지침」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2008년 11월 7일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따라서, 11월 7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거래신고대상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건은 계약종류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부동산관리

    토지거래계약허가

    제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대상지역
    • 아현뉴타운지구 : 1,088,000 ㎡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 298,0000㎡
    허가면적
    • 주거지역 : 180㎡ 초과
    • 상업지역 : 200㎡ 초과
    • 공업지역 : 660㎡ 초과
    • 녹지지역 : 100㎡ 초과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초과
    신청자
    • 매수인, 매도인 공동으로 매매계약 전 허가신청
    •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자
    허가기준
    • 실수요성 이용목적 및 대상면적의 적정성 판단
    • 자기의 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ㆍ편익시설 설치
    •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나, 되고자하는 자가 농업, 임업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 면적미만, 상속, 증여, 수용, 경매 등
    벌 칙
    • 사위 그 밖의 부정한방법의 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지가의 30%상당 벌금
    • 이용목적 위반자 : 취득가액(신고된 실거래가)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부과
    • 허가없이 행한 토지거래 계약은 무효임.
  • 부동산관리

    검인

    계약서 검인 업무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및 동 대법원규칙
    • 검인대상
      -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재산분할 및 경매ㆍ공매
    • 필요적 기재사항
      - 계약당사자, 목적부동산, 계약 년월일, 대금지급일자 등 기타사항
    • 신고의무자
      -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 제출서류 : 계약서 원본 1통, 사본 2통
  •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주택 중개수수료 : 주택에 관한 거래종류,거래금액,수수료요율상한,한도액,중개수수료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거 래 종 류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5 없음
    9억원 이상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 상한요율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 : 전세금
    월세 : 보증금+ (월차임액×100). 단, 이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보증금+ (월 차임액 × 70)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1천분의( )이내에서 협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요율 결정함.
  • 부동산 중개수수료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1.6 공포· 시행)
    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별표 3의 요율 범위에서 중개보수를 결정한다.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전용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출 것
    오피스텔 : 오피스텔 공인중개에 대한 구분, 상환요율
    구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 부동산 중개수수료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이외의 중개대상물(토지,상가,오피스텔 등) :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결정, 거래금액 산정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과 같음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 매매거래 시 유의 사항

     

    부동산매매거래시 유의사항 :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매수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계약금(매매 대금의 10% 수준) ○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파악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구청) : 토지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계서류 확인

    ○ 부동산을 파는 자(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과 계약체결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 매매계약서 작성 시에는 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 일자, 부동산 소유권이전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요구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 등기기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관리관계에 변동 여부 재확인

    ○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기

    ○ 취득세와 등록세 확인

    ○ 거래대금 지급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영수증 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매도인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도장(또는 서명), 등기권리증 ※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다면 :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 구비 ○ 부동산 물건에 대한 매수인의 당사자 여부 확인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

    ○ 부동산을 매도 전 해당 물건의 양도소득세 금액 확인

    ○ 거래대금 수령 시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

    ○ 매수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 잔금 수령 후 매도에 따른 소유권 이전 관계서류 인계
    개업 공인 중개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공시지가확인원,토지이용계획확인원,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공제증서,표준계약서 등 ○ 매매 부동산 물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매도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매도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

    ○ 매수에 따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설명

    ○ 매매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료 설명 등

    ○ 잔금 지급이 완료되면 매도인에게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매도인이 등기소 방문 못할시)을 받아 매수인에게 인계
  •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부동산 전 월세 계약 시 유의사항 : 구분, 계약 준비서류, 매매계약시 유의사항
    구분 계약 준비 서류 매매 계약시 유의사항
    임차인 신분증,도장(또는 서명),계약금(보증금의 10% 수준)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 물건을 확인하고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와 사실관계 파악: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 해당 부동산 물건에 대한 일반사항 확인(구청)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세금체납여부 등 관계서류 확인

    ○ 임대인의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과 계약체결 시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차 목적물,계약금,보증금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명시 요구

    ○ 중도금과 잔금 지급 시에 등기기록을 반드시 재확인하여 권리관계 등에 변동 여부 재확인

    ○ 임대차 계약서 내용, 특약사항 등 자세히 읽어보기

    ○ 보증금에 대한 대금 지급 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 및 영수증 확보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http://land.seoul.go.kr)에서 중개업소 조회
    임대인 신분증,도장(또는 서명),등기부등본 ○ 임차인에 대한 당사자 여부 확인

    ○ 대리인에게 위임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

    ○ 부동산중개업소의 등록여부 확인

    ○ 보증금 수령 시 임대인 명의 통장으로 대금 수령

    ○ 임차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협조
     
    ※ 중개업자 없이 계약한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지적도 등 공부 구비
    개업 공인 중개사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공제증서, 표준계약서 등 ○ 임대의뢰 물건에 대한 현황 파악 및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권리 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등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을 위하여 임대인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등
    ○ 임대차인 본인 여부 확인 및 대리인일 경우 위임여부 확인 등

    ○ 임대차에 따른 부동산중개보수료 설명 등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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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부동산 및 법인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신청사건 처리현황조회,상호검색서비스 안내.
부서 : 부동산정보과 대표전화 : 02-3153-9522 최종수정일 :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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